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지난 11월 18일 서울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 불법행위에 관한 많은 단속과 지도점검이 행하여져 왔지만 이번처럼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가 기재된 집중점검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 중개보조원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이란 무엇일까?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에게 소속되어서 단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된다. 즉,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의 될 수 있는 것처럼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미보유한 단순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만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그렇다면 왜 중개보조원 집중단속이 시행되었을까? 사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중개현장에서 이러한 고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라는 재화 특성 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선뜻 중개업무를 맡기는 의뢰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 실제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의 허용된 행위를 뛰어넘는 위법행위 등 에 관한 민원 및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시는 특히나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 "대표자는 부재중(미 근무)에 중개보조원만 상주하여 영업 중인 업소", "유사 부동산 광고(유튜브 등)" 등 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들이 주로 방문하는 원룸 건물 밀집지역에는 특히나 이런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에 시는 이례적으로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가 기입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 향후 서울시의 대책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는 향후 중개보조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 이다. 이러한 집중 점검 외에도 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유선 전화)" 등을 통해 시민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제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눈에 띄는 내용이다. ■ 모바일 자격증명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이러한 집중점검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모바일 자격증명 제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등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 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어플인 "모바일 자격증명"은 "서울지갑(스마트폰앱)"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증명제도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전세사기, 불법 중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권혁남 기자 | 부평구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업비로 약 48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지상 주차장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한편, 부평동 일원의 하수도 재정비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복원사업은 단순히 하천의 원형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환경,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복원된 하천은 자연적인 흐름을 통해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전망이다. 이는 지역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천 주변에 조성될 식생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자연스러운 수로 복원을 통해 홍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복원된 하천이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공원으로 조성되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자연환경 개선으로 인한 인근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환경 교육의 측면에서도 굴포천 복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복원된 하천은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환경 보호와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복원된 하천에서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주민들은 자연과의 연결을 더 깊이 느끼고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청계천이 도시 생태하천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은 것처럼, 부평구의 굴포천도 인천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부평구는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 가격의 1.1~3.3% 정도의 취득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세율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주택의 가격이 억 단위인 이상 취득세도 매입자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게 이러한 취득세를 감면 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바로 그것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간혹 본인은 조건을 충족하는데,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유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다만, 85㎡ 이하 단독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은 과거에 처분했다면 보유 이력에서 제외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취득할 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①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②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너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할 때도 세금을 감면 해준다면, 서민을 지원 해주고자 하는 해당 세법의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다. 사실 위의 조건들보다 주택을 취득한 후의 조건을 지키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충분히 신경 써야 한다. 우선 주택을 취득했다면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년간의 실거주를 해야 한다. 3년의 실거주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엔 취득세를 감면받았더라도 추후에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①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하며, ②실거래 1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③주택을 취득했다면 3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총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감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끝- 전민수 세무사 |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現)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前) 천지세무법인 서울 본부 근무 (前) 세무법인혜움 본점 컨설팅팀 근무 (前) 국세청 상담센터 근무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위원 정선조세연구소 연구원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출연
현재 대한민국은 2024년 상반기 현재까지 0.71의 최저 출생률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 라면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명선이 무너진 0.68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또한 저출생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러 정책과 세제 혜택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제도 폐지, 6+6 육아휴직제 등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내용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육아휴직급여 1.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지원기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3. 지원금 (1) 기존 :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 지급 (25%는 직장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도) (2) 변경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12개월 월 최대 160만원 사후지급제도 폐지 및 기존 1년 육아휴직이 총 급여상한도가 1,800만원 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증액된다. 4.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1.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150만원 한도)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3항 [비과세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조의 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2. 출산 시 근로소득에서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4 [비과세대상 출산ㆍ보육수당] 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한다. 3. 출산 시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2 3항 [자녀세액공제]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4. 출산 전 1년 후 5년 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5.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받는 경우 1억원 공제 상속증여세법 제53조의 2 2항 [ 혼인 ㆍ 출산 증여재산공제 ]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6.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개정예정) 24년 세법 개정안에도 기업으로부터 출산 시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마치며 출산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제도들과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앞으로 시행 예정에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반증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반등과 동시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 끝 -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024년 12월 10일(화)에 제14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상은 회장 1인으로, 선거권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이다. 제14대 회장 후보자 등록은 2024년 11월 15일, 11월 18일, 11월 19일 총 3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을 통해 입후보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임기 중인 이종혁 제13대 회장은 재임 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실추된 공인중개사의 명예 회복과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14대 회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새로 선출될 제14대 회장은 3년의 임기 동안 공인중개사 직업의 인식 회복,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 관리, 공인중개사 배출 인원 조정, 법정단체 전환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진력 있는 후보의 당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부산시회 금정지회 황종철 지부장은 “공인중개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며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에게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2월 20일 창립총회를 거쳐 3월 5일 법인 설립이 되었다. 처음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06년에 현재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변경되었으며, 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하는 단일 협회로서 자리매김해왔다. 과거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존재했으나, 각각 2007년과 2022년에 합병되면서 현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유일한 공인중개사 협회로 남아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신대방삼거리역은 신대방동, 대방동, 상도동이라는 3개의 행정구역이 만나는 요충지이다. 이러한 강점에 힘입어 신대방삼거리역의 상권은 인근의 역세권 중 가장 발달한 상권을 보여주고 있다. 인근에서 가장 발달한 신대방삼거리역의 상권은 크게 "대로변 상권"과 "성대시장 상권"이 양분하고 있는데 이 두 상권들은 비교적 낮은 월차임과 높은 외부 가시성을 장점으로 가지며 아직도 견고히 신대방삼거리의 상권을 지키고 있었다. ■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 신대방삼거리역의 랜드마크 하지만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는 강점에 힘입어 이러한 신대방삼거리역 상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상권이 나타났다.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라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 새로운 상권은 아직은 위의 두 상권에 비하여 미비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나 이 새로운 상권의 중심이 되는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는 신대방삼거리역의 랜드마크로 명성이 높다. 2021년 10월 29일에 사용승인을 받은 보라매자이는 총 세대수 959세대로 최고 높이 38층까지 지어진 명실상부한 지역의 랜드마크이다. 하지만 보라매자이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들은 이러한 위상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공실이 존재하였었다. 그렇기에 완성되지 못한 상권이라고 주위 이해관계자들은 단지 내 상가들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나 주목 받지 못한 이유로는 "세대수 대비 많은 상가의 수"와 "인근 시세 대비 비싼 월차임"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었는데 이 이유들 때문에 보라매자이가 준공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표 상권으로의 도전을 생각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 단지내 상가의 도약 하지만 최근 이러한 단지 내 상가들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공실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상장한 "더본코리아"의 브랜드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단지 내 상가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바람에 발맞추어 상가 임대인들 또한 상가 임대료 인하를 시작했다는 점이 더욱 상권을 강하게 만드는 강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껏 미비한 상권을 유지하던 보라매자이 단지내 상가가 새롭게 신대방삼거리역의 대표 상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지 앞으로가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운대구 반송동은 다른 해운대구 지역과는 달리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고령화로 인해 부산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유명하다. 반송동은 원래 동래구에 속해 있었으며, 입지상으로도 해운대보다는 동래구에 가깝다. 하지만 1978년 해운대구로 편입되면서 현재의 반송동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약 7만 5천여 명의 인구를 자랑하며 활발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부산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을 기점으로 젊은 층의 대거 유출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인구 약 4만 명의 조용한 동네로 변모했다. 인구 감소 외에도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반송동에는 두 개의 대학이 있었지만, 동부산대학교가 폐교되고 남은 영산대학교 또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반송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반송동에는 아직 발전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바로 센텀 2지구 개발 사업이다. 2024년 11월에 1단계 사업 부지 착공이 예정된 센텀 2지구(반여, 석대, 반송 일대)는 반송 1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어, 그 개발의 성공 여부가 반송동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센텀 2지구 부지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방위업체 풍산의 이전과 석대동 농산물 시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반송동 주민들은 센텀 2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염원하며, 이를 통해 반송동이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송동의 미래는 센텀 2지구의 성공적인 개발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다가 종종 상업용으로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 중 주택을 과거에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현재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상업용 건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긴 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 1세대1주택에 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제7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의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주택은 공부 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불분명 할 때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법령을 종합하면, 과거에 일시적으로 상업용으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사실상 주거가 가능할 정도의 주거 시설이 갖추어져야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두가지 판례는 모두 주택이지만 하나는 주택으로, 다른 하나는 상업용 건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 양도일 현재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아파트가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주택으로 본 판례입니다. 대법2004두14960(2005.04.28) ‘쟁점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2 / 5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주택자가 아파트에서 쟁점 주택외 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했음에도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점, 공부상의 용도도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주택으로 본 사례입니다. 그 외의 다수 판례에서 위와 같은 근거로 쟁점이 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 양도일 현재 주택이지만, 상업용 건물로 본 경우 다음은 양도일 현재 주택이지만, 실질은 주택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조심2024부2376(2024.08.23)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에 출입문, 화장실, 거실 및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주거용 건물의 필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취사시설(도시가스 설비,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쟁점건물 2층이 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쟁점건물 1층에는 쟁점건물 신축일(2000.11.15.)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사회통념상 위험시설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액화석유가스 관련 폭발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층에 소재하는 쟁점건물 2층에서 사람이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거용 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지만 주거를 위한 필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층에 소재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의 위험성으로 사람이 거주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쟁점 주택에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주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쟁점 건물이 주거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편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위의 두 판례를 바탕으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제반사항을 고려해보면,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의 세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② 쟁점이 된 건물이 온전히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졌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질 때를 대비하여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어야 하며,(재산세, 종부세 등이 주택용으로 부과되었다면 주택용으로 입증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③ 소유주 혹은 제3자가 언제든지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 필수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유예 규정을 2025년 5월 9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의 세부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위의 유예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주택을 상업용 건물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받지 않으려고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과 유예 규정이 생기고 난 후에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상업용으로 주택을 사용했거나, 혹은 주택의 일부만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는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분이 모호한 건물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위의 판례를 참고로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제반사항 등을 갖추는 등 미리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끝 - 양은경 세무사 | 위드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현) 위드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는 국민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 만나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 시장을 교란하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 하지만,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요즘 지금껏 내가 봐왔던 사람들이 진짜 공인중개사인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의 부동산 중개업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모바일 자격증명제도"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제도를 시작하였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보다 적절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모바일 자격증명제도는 "서울지갑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자격증명을 통해 고객은 내가 부동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기가 수월해졌다는 의견 또한 많다. 또한 모바일 자격증명에는 응대하고 있는 사람의 자격증 유무, 이름,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등이 표기되어 있기에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보여진다. 하지만 중개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행위에 관한 정보가 비교적 부족한 2030세대에게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어렵고 무서운 곳으로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부동산이 어렵기만 한 취약계층에게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직접 대면하면서 자격증명을 보여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힘든 편이다. ■ 모바일 자격증명제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명찰패용"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명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만 한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모바일자격증명 외에도 기존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을 배포해 불법중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경기도와 태안군 또한 마찬가지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은 모바일자격증명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보완 제도로 보여진다. 향후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제도들이 안착하여 부동산 중개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동래구 온천동은 2010년대를 기점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서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업종은 병의원이다. 공공데이터 포털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기관 현황(2024년 1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동래구 온천동에는 184개의 의료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2024년 2분기 부산광역시 의료기관 통계에 따르면 그 수는 189개로 증가했다. 현재 10,443세대 규모의 래미안포레스티지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메디컬 빌딩들도 지속적으로 신축되고 있어 앞으로 동래구 온천동에는 더 많은 병의원이 공급될 전망이다. 병의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온천동이 구도심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면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메디컬로드로 꼽히는 서면, 연산동, 하단, 수안동에 이어 동래구 온천동이 새로운 메디컬로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제호 : 한국부동산이코노미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85, 802호 (풍산동, 마이움트라이스타)
등록번호: 경기 아54052 | 사업자등록번호 : 219-11-15743 | 등록일 : 2022년 09월 05일
발행인 : 한상옥 | 편집인 : 한상옥 | 전화번호 : 070-8015-7302 | E-Mail. realtyeconomy@realtyeconomy.net
Copyright @한국부동산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