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78.9%…중소건설사 하자율 높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최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현황과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들의 주택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2020년부터 매년 4,50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는 추세 속에서, 입주민들의 하자 문제 인식과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4년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2020년 49.6%였던 수치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하자 판정률이 79.7%에 달해, 전체 접수 사건 중 상당수가 실제 하자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이 13.8%, 균열이 10.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구조적 결함과 관련된 문제였다. 최근 하자 사례집 발간과 함께 하자 소송이 증가하면서 판례가 축적되고, 입주민들의 권리 인식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한국 경제·부동산 시장 ‘직격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뚜렷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국의 거시경제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부동산 시장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국으로, 전쟁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들에게는 원리금 상환의 압박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유럽 경기 둔화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에서 수출 감소를 겪고 있다. 원자재 부족과 물류비 상승은 생산 차질을 불러오며, 이는 다시 경제성장률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쟁으로

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전면 개편…유산취득세 도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과세 대상도 절반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상속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950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기존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 각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에 대해 40% 세율이 적용됐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자녀별로 9억 원씩 나눠 받은 금액에 대해 각각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50%p 완화… 건축 규제 대폭 풀린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50%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기부채납 조건 없이 진행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소형 빌딩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소규모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 의회의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에 따른 것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각각 5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350%로 완화된다. 다만 적용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의 대상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 전반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효과’…브랜드 입점이 부동산 가치 높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스타벅스는 핵심 임차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입점한 상업시설은 대체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며, 브랜드 파워만으로도 상가와 주변 상권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스타벅스가 입점한 상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된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높은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은 장기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커피 소비층이 폭넓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직장인, 학생, 가족 단위 소비자 등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들이며, 이로 인해 매장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에도 유동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스타벅스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임차인으로 꼽힌다. 특히 스타벅스 입점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 효과는 실질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소유주 입장에서도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입점했다고 해서 모든 투자처가 무조건 성공적인

서울 주요 4개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거래량 감소 우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핵심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를 위해서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거래는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며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복합지구 지정…1,386가구 신규 공급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브리핑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도심 재정비를 위해 장위12구역을 복합지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민간 주도로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위12구역은 총 면적 49,520㎡로, 약 1,386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였던 해당 지역은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재개발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동의와 심의를 거쳐 빠르게 복합지구로 확정됐다. 주민 동의율과 토지면적 동의율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친 상태로,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위12구역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전주 서신동 초품아 신축 다가구주택 매물로, 안정적 수익과 실거주 겸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정아름 기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위치한 신축급 다가구주택이 매물로 나왔다. 이 매물은 2024년 5월에 준공된 최신 건물로, 여울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한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로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전주천변 등 주요 생활 인프라와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난 것이 강점이다. 대지면적 449㎡(약 136평)의 넓은 토지 위에 건축된 이 다가구주택은 1층 상가를 포함해 총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연면적은 723.73㎡(약 219평)에 달하며, 투룸과 쓰리룸 중심의 설계로 임대 수요가 높은 구조를 채택했다. 현재 주인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만실 상태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다가구주택의 단점으로 꼽히는 주차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었다. 넉넉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거주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으며, 복층 구조로 설계된 주인세대는 모던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개방감으로 실거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신축 주택답게 깔끔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실거주와 임대사업을 병행하려는 구매자들에게 적합하다. 이 매물의 매매가격은 22억 5천만 원이며, 주인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오토캠핑장 4,464평형 매각 요양병원, 힐링 숲 카페 등 다용도 활용 가능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장아름 기자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소재 김해 천문대 오토캠핑장의 매각이 결정되었다. 이 매물은 오토캠핑장으로 그대로 승계해서 운영이 가능하며 입지 특성상 요양병원, 힐링 숲 카페, 시니어주택 신축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매각 물건은 총 5개 필지 14,757제곱미터(약 4,464평형)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이다. 가야 CC와 인접하고 있기에 해당 골프장 이용객들이 수요가 될 수 있으며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경치가 좋기에 요양병원 및 힐링 숲 카페 신축 역시 추천한다.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80억 원이며 처음 제시된 매매가에서 조율이 완료된 상황이다. 건축에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니 경남 지역 오토캠핑장, 요양병원, 힐링 숲 카페, 시니어주택, 타운하우스 신축 및 운영을 계획한다면 김해 천문대 오토캠핑장 매물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매각 개요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대지면적(5개필지) - 14,757제곱미터(약 4,463.98평형) 지목 - 잡종지, 임야 건축물 주용도 - 관광휴게시설 건축물 규모 - 대장상 미기재 사용승인일 - 대장상 미기재 건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1만 2000평 대형 토지 매각, 미래가치 선점 기회

SK반도체산단 이 125만평이 공사중 -용인 반드체 클러스터,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계획예정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눈부신 미래 비전이 펼쳐지는 지역에 투자 가치 높은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이 매물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예정)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예정)에 가까운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핵심 입지로, 주변 지역의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현재 SK반도체산단은 125만 평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지역은 고급 전원주택지나 신축 부지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구리에서 세종을 잇는 민자도로가 2025년 개통 예정으로, 용인을 통과하게 되어 교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주변에 위치한 사암저수지(약 1만 2000평)는 운동장 4개 크기로 주변 환경이 우수하고 배산임수 지형을 갖춰 풍수적으로도 매우 좋은 땅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매물이다.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85억 원이며, 대지면적은 총 39,711㎡(약 12,013평)이다. 토지의 지목은 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계획관리 및 농림지역, 보전관리로 지정되어 있다. 이 매물은 향후 개발과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토지로, 안정적인 지가 상승과 더불어 토지

대전광역시 재개발구역 통건물 매각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199-14 소재의 부동산이 매각을 희망하며 시장에 나왔습니다. 매각 평가 금액은 17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지역의 재개발 소식과 전반적인 부동산 현황을 반영하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구 선화동 일대는 최근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주요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선화동을 포함한 중구 지역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는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상업 및 문화 공간의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화동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주거 단지와 상업 지구가 조성되어 지역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며, 현재 매각 중인 선화로199-14 부동산은 향후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는 전통적으로 주거지와 상업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한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 1호선의 대전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부동산은 교통 편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