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각 당시의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받았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일을 잔금일에서 매매계약일로 변경하여, 매각 당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성수동과 연남동 등에서 주택을 내부만 개조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신축 대신 리모델링 및 대수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지원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매각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세대 1주택자는 매도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도변경을 고려한 주택 매각 시 혜택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평택시 원평동에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원평동은 평택역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권 발달 부족, 노후 주택 밀집, 좁은 골목길 등의 문제로 생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경제 재생, 주거환경 재생, 공동체 재생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원평동의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실행 계획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상인회 조직화 컨설팅을 지원하며, 골목 페스티벌 운영과 쇼핑카드 대여, 전자기기 충전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도입한다. 주거환경 개선에는 노후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 지원이 포함되며, 공동체 재생 부문에서는 현장지원센터인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를 거점으로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과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형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원평동은 역세권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주민, 청년, 기업·단체 등 사업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사업화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포함해 총 91곳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원평동 재생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의 노력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은 4주간 진행되며,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택배업계는 총 5200여 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간선차량 기사 1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 및 분류 인력 3100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배송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주요 택배사들은 설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들이 연휴 기간 동안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영업점에는 건강관리자를 배치해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명절 성수품의 배송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사전 주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물량이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과 과중한 업무를 예방하고자 한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 방지와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일부 물품의 배송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으로, 설 명절 물류 대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배송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한때 공실이 가득했던 압구정로데오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상권으로 떠올랐다. 과거 높은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침체를 겪었던 이 지역은 최근 3년간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며 공실률이 크게 감소했다. 압구정로데오 상권은 성형외과,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1층 임대료와 권리금은 여전히 다른 상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팝업 매장 목적으로 상권 내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압구정로데오의 상업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4년 7월에는 도산공원 바로 앞의 1종 일반주거지역이 평당 2.9억 원에 거래되며 당시 최고가를 갱신했다. 이어 9월에는 평당 3.5억 원, 총 680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성사되면서, 또 한 번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 압구정로데오 상권 내 땅값은 평당 2.5억 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임대 수익보다는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압구정로데오의 부활은 단순히 상업적 재활성화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상권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 양상을 보일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압구정로데오는 대한민국 상업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으며, 새로운 상권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해리단길’이 낡은 주택가에서 부산의 새로운 문화·상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해운대역 뒤편에 위치한 이곳은 지역 공동체와 해운대구청의 협력으로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21개에 불과했던 해리단길의 상점 수는 2019년 61개로 늘어나더니, 현재는 1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3,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으며, 단순한 상권을 넘어 부산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해운대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낡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기존의 특징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을 더한 점이 젊은 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리단길의 성공에는 독특한 콘셉트로 승부하는 상인들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획일화된 프랜차이즈 매장 대신 독립 서점, 수제 맥주 펍, 디자이너 브랜드 편집숍 등 개성 있는 점포들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해리단길 청년상인회’ 관계자는 “각각의 가게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단길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노후 주택이 9억 원에 거래되고, 상가 임대료는 최근 3년간 평균 150% 상승했다. 초기 입점자들이 3.3㎡당 월 5만 원대에 계약했던 임대료는 현재 15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세는 해리단길이 단순한 상업 지구를 넘어 도시재생과 창의적 공간 활용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해리단길의 잠재력은 주변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미포철길, 송정해수욕장을 잇는 그린레일웨이는 해리단길로의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해운대구청이 추진 중인 구남로 보행자 중심 광장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운대구는 “2025년까지 연간 방문객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리단길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해리단길은 도시재생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며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독특한 콘텐츠와 창의적 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설비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입주 조건과 선정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이 외에도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이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총 31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서 총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금천구에는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 254가구가, 영등포구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양육친화주택 380가구가 공급된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군무원을 위한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도 들어설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고 창업센터 및 공동 업무공간 등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며, 사업 설명회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개발과 공공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2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 시 공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부는 1월 16일과 17일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오후 2시에는 서울 LH 지역본부에서, 17일 오후 2시에는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올해 사업 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은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과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가 비축되며,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공공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LH로부터 토지 보상 업무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게 된다. LH는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의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토지보상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는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의 10%만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어,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접수되며, 이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정아름 기자 | 강남 삼성동 코엑스 부지 내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아셈타워가 3년 만에 600평 규모의 임대 물량을 시장에 선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코엑스 부지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제 업무와 상업 중심지로 개발돼 강남 경제를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아셈타워는 그중에서도 뛰어난 위치와 희소성으로 높은 가치를 자랑한다. 아셈타워 관계자는 “이번 공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라며, 그동안 공실이 거의 없었던 아셈타워의 희소성을 강조했다. 코엑스 부지 내에서 드물게 등장한 대규모 임대 물량인 만큼, 임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셈타워는 입지적 장점 외에도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하로 연결된 넓은 주차장은 차량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코엑스 몰과 바로 연결돼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또한,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보 거리 내 봉은사와 같은 문화적 시설이 있어 임직원들에게 특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코엑스 부지는 향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로 더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GTX-A, GTX-C, 위례신사선과 같은 주요 광역철도 노선을 포함한 대규모 환승시설이 지하화되며, 녹지 공원과 연결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발은 코엑스와 직접 연결되며 삼성동 일대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 부지의 시너지 효과는 아셈타워 임차인들에게도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동은 교통, 상업, 문화가 결합된 복합 도시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아셈타워 임대 물량은 강남 상권 내에서도 보기 드문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동 코엑스 부지의 입지적 우위와 아셈타워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이번 임대 물량은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동 복합개발과 함께 기업과 상권 모두에서 주목받는 핵심 지역으로서의 가치는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건축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지하 복합환승센터와 지상부 공원 조성을 통해 강남권의 핵심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지만, GBC 공사가 터파기 작업 이후 중단된 상태여서 두 사업 간 속도 차이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차 GBC 프로젝트는 2016년 한전 부지를 매입한 이후 시작됐지만, 7년이 넘도록 본격적인 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동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이 오랜 기간 공사판으로 방치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GTX-A, GTX-C, 위례신사선 등 주요 광역철도 노선과 통합된 역사를 포함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코엑스, GBC,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강남권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상부 공원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이다. 공원이 완공되면 대규모 열린 광장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보행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GBC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원 개장 후에도 GBC 부지가 공터로 남아 도시 미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원이 개장되더라도 GBC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공원의 활용도와 목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 주민은 “공원 옆이 몇 년째 방치된 공사 부지로 남아 있으면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대규모 공사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 완공 후에도 GBC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삼성동 지역은 지속적인 소음과 교통 혼잡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두 프로젝트가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두 사업의 동시 완공이 지역 가치 상승과 개발 효과 극대화에 중요하다고 분석하며, 서울시와 현대차 간의 신속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동 복합개발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도시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이다. 하지만 두 핵심 사업 간의 속도 차이와 조율 부족은 도시계획의 완성도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현대차와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삼성동 복합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임차 중인 부동산이 매매된 후, 새로운 주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상가와 주택은 각각 다른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엇갈린다.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특히,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직접 사용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주택의 경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갱신 거절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잔여 임대 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임대차 종료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계약 갱신 요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은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은 각각 다른 법적 보호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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