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정부동은 한때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서 활발한 상권을 자랑했지만, 유통환경 변화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전통상권의 입지가 약화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의정부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도심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골목상권 레시피 개발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연계 전처리 서비스 시범사업 ▲보행환경 개선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학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방치된 선별검사소는 리모델링을 거쳐 공유팩토리로 탈바꿈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처리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낡은 보행로를 정비해 ‘걷고 싶은 시장거리’를 조성한다. 경기도 재생기획팀 안성현 팀장은 “이번 사업이 의정부동 전통상권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경기 북부 원도심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외선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교외선은 1963년 개통 후 2004년부터 중단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재개를 위한 협업이 추진되었다. 의정부역에서 첫차는 오전 6시, 막차는 오후 7시 29분에 출발한다. 개통 초기에는 하루 왕복 8회 운행되며, 향후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교외선의 시설 개량에는 국비 49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경기도와 3개 시가 지방비 52억 원을 지원했다. 향후 차량 안전 진단 비용으로 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6개 역(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원릉, 대곡)이 운영되며, 무인역인 송추ㆍ장흥ㆍ원릉에서는 차내 발권이 이루어진다. 1월 11일부터 31일까지는 운임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기존 운임 2,6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인된다. 또한 2월 3일부터는 하루 동안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외하루패스’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이번 교외선 재개가 경기 북부와 수도권 간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전 지역은 지가가 최소 1.5배 이상 상승했으며, 그중에서도 강남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시 강남에서는 현금 20억 원대로 낡은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철거 및 신축을 통해 3% 초중반대의 임대 수익률만 맞춰도 평균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고금리 시장이 도래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고, 호황기의 끝자락에 투자했던 매수자들 중 일부는 신축 건물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장기 공실 문제를 겪으며 금융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로 매물을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 논현동 언주역 인근의 한 매물은 2021년 44억 원에 매입해 신축 후 74억 원에 거래됐다. 겉보기에는 차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 비용과 취득세, 건축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가 이하로 매각된 안타까운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강남 상업용 부동산 통임대의 평당 시세는 약 15만 원 내외 수준으로 맞춰져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10만 원 초반대가 최대치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재임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수익률 악화가 부동산 매각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남에서는 높은 임대료로 통임대를 들어간 임차인이 건물 매각 이후 퇴거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통임대 방식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개별 임대를 선호하는 매수자들이 늘고 있으며, 시장의 흐름에 맞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는 역세권 여부나 거리뿐만 아니라 도로 폭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도로 폭이 4m인 곳은 재매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최소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겨진다. 고금리와 공급 과잉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은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중한 접근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11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동일 세대 내에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일이 “증여계약일 → 최초 분양권의 취득일”로 개정된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처럼, 분양권을 동일 세대 내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전에 주택을 하나 처분함으로써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그 방법이 막힐 것처럼 보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분양 계약일, 다만, 제28조의 3에 따른 1세대 내에서 주택 분양권을 매매, 교환 및 증여(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와 1세대가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1세 대가 아닌 자에게 매매 등을 한 후 다시 1세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 앞으로는 분양권 계약체결일 전, 주택 처분을 통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각 지자체 관할 구청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르면, 위 그림처럼 분양권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1세대 판정 기준일”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1세대 판정 기준일 또한 동일하게 분양권의 취득 계약일로 봐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를 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의 견해가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을 추천한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 체결 당시 1주택을 소유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던 자를 분양권 아파트의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세대 분리 시킴으로써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양도와 취득은 불가분의 관계다. 양도세가 국세이기는 하지만,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는 “양도일 현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방세목인 취득세처럼 지저분하지가 않다. 절세와 탈세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조세법률주의에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법을 두고 국가기관끼리 해석이 나뉜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누가 보장해 준단 말인가. -끝-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 자문세무사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창업전문 자문세무사 해운대 마을세무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한때 수제화 공장과 각종 제조업 공장이 밀집해 노동자들로 붐비던 성수동은 1970~1980년대 산업 중심지로 번성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제조업이 쇠퇴하고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성수동은 점차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의 골목에는 변화를 꿈꾸는 바람이 불어왔다. 과거의 산업 유산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입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성수동은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성수동 재생의 중심에는 ‘붉은벽돌 건축물’이 있었다. 2017년 성수동은 ‘붉은 벽돌 건축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낡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며, 현대적인 용도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과거 공장의 붉은벽돌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를 리모델링해 카페, 레스토랑, 갤러리,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변신시켰다. 이 과정에서 낡았지만 감각적인 공간들이 탄생했고, 이러한 독특한 분위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성수동은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현재 성수동의 거리는 주말마다 방문객들로 북적인다. 붉은벽돌 건축물이 돋보이는 감성적인 카페에서는 MZ세대가 커피를 즐기고, 거리 곳곳의 갤러리와 팝업스토어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있다. 과거 쇠퇴했던 골목은 다양한 브랜드의 협업 공간과 창의적인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했으며, 지역 상권 역시 젊은 고객들로 활기를 되찾았다. 식당과 상점들은 늘어나는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이는 성수동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성수동의 성공 사례는 국내 다른 지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서울의 을지로는 오래된 인쇄소와 철공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최근 젊은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이 이곳을 기반으로 작은 갤러리와 공방을 열면서 ‘힙지로’라는 별명을 얻었다. 낡은 건물들을 예술과 문화로 채운 을지로는 이제 젊은 층이 모이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또한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은 과거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지역으로, 주민들이 마을 벽을 알록달록하게 칠하고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변모했다. 이들 지역은 각각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례들이다. 성수동은 과거를 지우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룬 모범 사례다.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고 지역만의 스토리를 입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방식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젊은 세대를 끌어모으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성수동의 성공은 단지 하나의 지역 변화가 아닌, 다른 도시와 지역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더 많은 ‘한국의 브루클린’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민지 기자 | 대전 교통 중심지인 서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KTX, 광역철도, 트램, 지하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을 넘어 쿼드라 역세권이라는 차별화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모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가 위치한 대전광역시 문화동은 충남대학교병원,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다양한 학교와 직장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특히, 충남대학교병원과 가까워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주요 계약자로 나서고 있으며, 문화동 지역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이 단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8개 동으로 구성된 749세대 대단지다. 연면적 108,492㎡, 대지면적 29,298㎡로 설계된 이 단지는 건폐율 16.36%, 용적률 239.85%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내 대형 중앙광장과 녹지 공간은 생활의 여유를 더하며, 고층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은 실거주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브랜드는 대림건설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e편한세상’으로, 수납공간 설계와 인테리어 구조의 우수함이 돋보인다. 분양가는 현재 대전의 타 단지와 비교해 저렴한 편이며, 계약금 5%라는 조건은 부담을 줄여 투자와 실거주를 모두 고려하는 계약자들에게 적합하다. 현재 분양 홍보관과 모델하우스가 운영 중이며, 상담과 방문 예약은 1533-8780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의 지속적인 부동산 상승세와 더불어 입지적, 브랜드적 가치를 고루 갖춘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대전 지역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빠르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둘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정아름 기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위치한 신축급 다가구주택이 매물로 나왔다. 이 매물은 2024년 5월에 준공된 최신 건물로, 여울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한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로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전주천변 등 주요 생활 인프라와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난 것이 강점이다. 대지면적 449㎡(약 136평)의 넓은 토지 위에 건축된 이 다가구주택은 1층 상가를 포함해 총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연면적은 723.73㎡(약 219평)에 달하며, 투룸과 쓰리룸 중심의 설계로 임대 수요가 높은 구조를 채택했다. 현재 주인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만실 상태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다가구주택의 단점으로 꼽히는 주차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었다. 넉넉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거주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으며, 복층 구조로 설계된 주인세대는 모던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개방감으로 실거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신축 주택답게 깔끔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실거주와 임대사업을 병행하려는 구매자들에게 적합하다. 이 매물의 매매가격은 22억 5천만 원이며, 주인세대 실거주를 기준으로 한 실투자금은 약 5억 3,500만 원이다. 가격 조정이 가능하며, 학군, 생활 인프라, 안정적 수익성을 두루 갗춘 상태로 높은 투자 가치를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부동산 계약에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나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다. 특히,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진다. 이는 기존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남은 계약 기간을 중도 종료하기 위해 새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기존 임차인이 잔여 기간을 남기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중개보수는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나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의 중개보수 부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는 법적 해석과 관행이 상충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개보수 부담 문제는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히 논의되어야 하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부동산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제소전 화해조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문서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문제, 명도 문제, 임대료 연체 등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매우 강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분쟁 발생 시에도 빠르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활용하면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일반 소송에 비해 비용은 절반 수준이며, 관행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이 적고,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작성 시에는 모든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문서 내용에 따라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분쟁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부산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자금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자금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 조건도 주목할 만하다.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의 대출 이자율은 연 1.5%,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자금은 연 1%로 책정됐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돼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융자 신청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다시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자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은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환경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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