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식 변호사] 분양광고와 다른 시공… 오피스텔 계약 해지 성공 사례](http://www.realtyeconomy.net/data/cache/public/photos/20250312/art_17423595395144_5d213a_178x118_c0.png)
최근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나 각종 세금 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전매차익이나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던 모형도와 다른 형태로 시공되거나, 분양 홍보 브로셔와 다른 내용으로 시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공 결과가 처음 제공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 해지를 구두로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양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 유보' 의사표시(예: 시공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미납 시 발생하는 금융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잔금 납부를 했음을 밝히는 내용)를 시행사 측에 발송한 뒤, 신속하게 소송 절차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층부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모델하우스 모형도와 다르게 시공되어 분양계약 취소를 청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4층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분양 당시 분양대행사가 제공한 가이드북과 모형도에는 4층 테라스가 각 호실별로 구획되어 있어 전용 테라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되었습니다. 다이소나 올리브영처럼 입점 브랜드에 따른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했던 원고는 해당 조건을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직전 확인한 실제 시공 현황은 달랐습니다. 테라스가 공용 공간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호실 내부에서 외부 테라스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4층에 설계되는 30실 중 일부에 개인 테라스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홍보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무단 광고라 주장했지만, 분양대행사가 피고를 대리하거나 대행해 분양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의 증인으로 출석한 분양대행사 본부장 역시 당시 상담사들에게 “4층 테라스는 전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교육했음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수분양자에게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원고가 이를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접근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 장두식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정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사무실 계약은 기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을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해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총비용, 업무 환경의 질, 교통 및 주차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표면적인 월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와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전기료, 냉난방비, 주차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만 보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관리비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실률이 높은 건물의 경우, 입주 기업들이 공용 관리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업무 환경 측면에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무실의 층고와 자연광 유입 정도는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에 직결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방감이 좋은 공간과 충분한 자연광이 확보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최대 15%가량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층고가 낮고 창문이 없는 공간은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해 장기적인 업무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업이 중요한 기업이라면 이러한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차 공간과 대중교통 접근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고객 방문이 잦은 기업이라면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고려해 대중교통 접근성도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주변 교통망의 다양성은 직원들의 출퇴근 만족도뿐만 아니라 향후 인재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에만 초점을 맞춰 계약을 진행했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 문제나 직원 불만으로 인해 짧은 기간 내에 사무실을 재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3곳 이상의 사무실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건물의 입주사나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도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무실 계약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임차인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다이소와 올리브영이 건물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임차인으로 부상하며, 안정적인 수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 둔화와 공실률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늦은 저녁까지 영업하는 브랜드로,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야간 시간에도 지역 내 활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이소는 대부분 오후 10시 이후까지, 올리브영은 주요 매장에서 밤 11시까지 운영되며 건물 인근 상권의 ‘야간 소비 수요’를 견인한다. 이는 단순히 매장 방문 고객 확보를 넘어서 건물의 이미지 개선과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한 건물주는 “다이소나 올리브영이 입점한 이후 저녁 시간에도 골목이 밝고 사람들이 드나들어 다른 임차인 모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두 브랜드가 선호받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다이소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서 학생부터 고령층까지 폭넓은 소비층을 유입하고 있으며, 올리브영은 20~30대 젊은층을 타겟으로 화장품 및 뷰티 상품을 판매하며 젊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들 브랜드가 입점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상권과 시너지를 내며 안정적인 유동인구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이소, 올리브영처럼 브랜드 파워가 강한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임차인으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직접 계약으로 임대료 체납이나 계약 해지와 같은 리스크가 낮고, 장기 계약을 선호하는 점도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 상업 부동산 관계자는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고급 음식점이나 개인 레스토랑 등 특정 콘셉트의 임차인이 건물주의 주요 관심사였지만, 최근에는 유동인구 창출과 브랜드 신뢰도, 임대료 안정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유통형 프랜차이즈와의 협업이 건물 가치 상승과 공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강남에 위치한 한 건물주는 “이제는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으로 공실 없이 꾸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필요하다”며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선호를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다이소와 올리브영 외에도 지역 밀착형 체험 공간이나 특화된 유통 브랜드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이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체험과 공유의 공간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건물주들은 더욱 다양한 유형의 ‘가치 창출형 임차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임차인 선호 변화는 단기 유행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의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브랜드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건물주들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2025년 글로벌 금리 전망이 각국 경제 상황과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2.75%로 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국내 인플레이션 둔화와 가계 부채 부담 완화, 경기 성장세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동시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75%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는 2025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내 경제 성장 둔화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말까지 Fed는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평가되는 3.25%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경기 둔화 조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 논의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은행(BoE)은 올해 중반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경우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인하로 정책 기조를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위스국립은행(SNB)은 이미 올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0.25%로 낮췄다. OECD는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된 점을 감안하면 주요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세계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 안정화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2025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 시장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한 임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제한적인 신규 공급으로 인해 견고한 성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오피스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 부문에서는 지난해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2025년부터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 A급 물류시설은 2024년 대규모 공급 여파로 공실률이 다소 상승한 상황이다. 그러나 2025년에는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적된 공실 면적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테일 시장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수혜가 기대되지만,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데이터센터, 코리빙, 시니어 하우징 등 ‘뉴 이코노미’ 섹터에 대한 투자 다변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AI 기술의 확산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코리빙 및 시니어 하우징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피스와 물류 자산 외에도 새로운 섹터로 투자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2025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 조달 여건의 개선과 ‘뉴 이코노미’ 섹터의 부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 및 섹터의 신규 공급 증가로 인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14대 대의원 및 부회장, 이사, 제20대 감사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제14대 대의원 선거는 오는 2025년 3월 25일(화), 부회장, 이사, 감사 선거는 4월 3일(목)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대의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관의 제정 및 변경, 예산·결산,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회비 결정, 협회 해산, 시·도회 및 지회의 설치와 폐지 등 협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정관 제12조에 따라 대의원은 협회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결권을 가진다. 이번 제14대 대의원 선거는 대의원 선거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으며, 협회 회원 모두가 투표권을 가진다. 반면, 부회장, 이사, 감사는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협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요 임원직으로, 이들 임원은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이에 따라 대의원 선거 결과가 부회장, 이사, 감사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협회는 이번 선거가 경기 침체와 불황, 법정단체 전환 논의, 권리금 문제, 과도한 과태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권익 보호와 협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선출될 대의원과 임원들이 새롭게 구성될 제14대 협회장을 보좌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시가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기존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되던 토요일 서비스가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으며, 평일 운영시간도 연장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독립 예정 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다. 신청자는 ▲전월세 계약 상담(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안내) ▲주거지 탐색(전월세 시세, 주변 환경 분석) ▲집보기 동행(주택 내부·외부 점검) ▲주거지원 정책 안내 ▲계약 과정 동행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안심매니저’는 공인중개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다 많은 1인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평일(월·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만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평일 야간(오후 8시까지) 운영이 추가됐다. 또한, 지난해 10개 자치구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토요일 서비스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북부·남부회와 협력하여 주거안심매니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최신 부동산 정책 강의, 현장 경험 공유 등을 포함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야간 및 토요일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시범사업 시행 첫해 1,924건이었던 이용 건수는 2023년 3,643건, 2024년 5,21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20~30대, 86.8%), 여성 임차인(71.3%), 서울 전입 예정인 타지역 거주자(22.3%)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8.8%)과 친절도(89.6%)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았으며,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지인에게 서비스를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라면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통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최근 전세사기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신탁등기된 아파트를 이용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 법인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임차인은 신탁 계약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위험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운영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투자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활용되며, 관리형 신탁, 처분 신탁, 담보 신탁, 개발 신탁, 투자 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중 담보신탁은 대출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으로, 만약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구조다. 문제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숨기거나 착각한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탁등기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은 임대인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위탁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일반아파트와 신탁아파트의 차이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아파트가 신탁등기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녹음 등을 통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보증금의 수령인이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도 확인하고, 전세 만기 도래 후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신탁등기된 아파트는 대부분 신축건물인 경우가 많으며, 준공 이전부터 선입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준공 이후 보존등기가 완료된 뒤,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거래의 기본 원칙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만약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권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신탁회사를 통한 확인 절차도 중요하다. 신탁등기된 아파트에 전세를 계약하려는 경우, 신탁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또한, 신탁등기된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신탁회사에 직접 연락해 대출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신탁등기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전세 조건을 반전세나 월세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월세 지급을 중단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생길까"라는 안이한 사고방식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철저한 서류 확인과 법률 검토만이 전세사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재집권하면서 예상대로 고율 관세 정책을 다시금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빌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관세 인상을 추진하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 실적 악화는 결국 오피스 빌딩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제조업 기반이 강한 인천, 울산, 부산 등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 및 여의도의 대형 빌딩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상당한데,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 감소와 경제 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옥 매각 등의 움직임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업용 빌딩 매물이 늘어나지만, 매수자 확보가 어려워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철강, 목재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신규 빌딩 건설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개발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 부동산 시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빌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오피스 시장 위축, 외국인 투자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국내 빌딩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정책 대응과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일부 기회 요소도 존재할 수 있어, 신중한 시장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최근 빌딩 매매 시장에서 거래 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차이, 고금리 기조, 경기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이다.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정책은 빌딩 거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빌딩 매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빌딩 투자 시 활용되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투자 수익률이 하락했고, 이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졌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눈높이 차이도 거래 절벽을 심화시키고 있다. 매도자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려 하지만, 매수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부담을 고려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가격 조율이 어려워지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은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특히 오피스 빌딩의 경우 공실률 증가 문제까지 겹치면서 투자 매력이 감소한 상태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빌딩 매매 시장의 거래량은 급감했다. 2023년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전년 대비 약 27% 감소하며,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0억 원 이상의 중대형 빌딩 거래가 더욱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대형 빌딩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거래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거래량이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경기 회복 여부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빌딩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거래 절벽 현상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지만, 시장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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