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제소전 화해조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문서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문제, 명도 문제, 임대료 연체 등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매우 강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분쟁 발생 시에도 빠르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활용하면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일반 소송에 비해 비용은 절반 수준이며, 관행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이 적고,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스마트디자인 특구’를 조성해 원도심을 첨단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총사업비 33억 7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이루어지며, 스마트 기술과 공공디자인을 융합해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구는 스마트 보행안전거리, 스마트 소통광장, 스마트 공원 등 세 가지 주요 공간으로 구성된다. 스마트 보행안전거리는 병원 안심구역(H-ZONE)과 안전한 통학로를 포함하며, 보행자 안내체계와 스마트 시설이 도입돼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소통광장은 공공쉼터, 미디어월, 태양광 충전 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현대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원은 LED 안내 표지판과 스마트 볼라드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구월1동은 학교, 공공기관,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특구 조성을 통해 관계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형수 인천시 건축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수변 친화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며, 최고 35층, 1,260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중랑천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재개발의 핵심은 중랑천을 따라 산책로와 보행로를 연결하여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생태공원 조성이 병행되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교통 환경 역시 크게 개선된다. 면목선 신설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간선도로인 동일로가 확장됨에 따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로와 차량 도로가 분리되며, 신설역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보행로가 편리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교통망 개선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면목동을 수변 친화형 도시로 변화시키며, 서울 동북권의 주거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중랑천과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수변 경관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하철역 400m 이내에 위치하고 매매가 기준 수익률 3% 이상을 기록하는 건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신축 건물의 공급이 과잉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임대 시장의 상황이 악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투자자들은 인근 임대 수준과 해당 물건의 임대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주변 임대 업종과 대상 물건의 업종이 잘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현재 임차인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건물의 임대료가 시장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 퇴거 후 재임차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시장 시세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 지역의 한 사례에서는 통임대가 시장 임대 시세보다 높은 건물이 매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장기간 공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통임대 건물은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차인이 나갈 경우 발생하는 공실 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처럼 매입 전에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검토가 필수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2025년 새해 첫날, 동해안 철도망이 역사적인 완성을 맞이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363.8km 구간이 철도로 연결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새로운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166.3km)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열차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간 개통으로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철도망이 완성되었다. 총 사업비 3조 4,297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포항과 삼척을 잇는 166.3km 복선 철도는 동해안 교통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ITX-마음 열차가 부산과 강릉을 잇는 구간에서 하루 왕복 8회 운행되며, 부산에서 강릉까지 약 4시간 50분, 포항에서 삼척까지는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이번 동해선 개통은 단순히 교통 편의성을 넘어서 동해안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은 부산, 울산, 경북, 강원을 하나의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며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촉진할 예정이다. 지역 간 물류비 절감은 물론, 수소·원자력·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벨트와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동해선은 관광산업 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민지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둔산엘리프 더센트럴이 2024년 대전의 마지막 분양으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과거 KT인재개발원 부지에 조성되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10개 동으로 구성된 864세대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다. 대지 면적은 약 1만 6,270평에 달하며, 세대당 1.6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넉넉한 주차 여건을 제공한다. 둔산엘리프 더센트럴은 5억 원대부터 시작하는 분양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2025년부터 분양가가 최소 5,000만 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숭어리샘 단지가 프리미엄 거래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둔산엘리프는 가격과 입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둔산엘리프 더센트럴은 대전 최초로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대에 개별 창고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최고급 호텔식 피트니스 시설, 사우나,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KT의 AI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시스템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공유오피스 이용자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오피스는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1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독립된 전용공간을 제공받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전차인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공유오피스 이용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인상률 제한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유오피스 운영사와 전대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 유명 공유오피스 브랜드의 지점 담당자는 "본사 차원에서 전차인들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공유오피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운영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차임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려워 퇴실을 선택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임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된 전용공간을 사용하며 사업자등록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GTX-A 북부 구간이 지난 28일 개통하면서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32km를 잇는 구간으로, 열차를 이용하면 단 21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에 달하며, 기존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보다 절반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GTX(Great Train eXpress)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A부터 F까지 총 6개 노선으로 구상됐다. GTX-A는 그중 가장 먼저 착공된 노선으로, 지난해 3월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첫 선을 보였다. 이번 북부 구간 개통으로 운정중앙에서 서울역 구간이 운행을 시작했으며, 남은 서울역에서 수서 구간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릉역은 별도로 2030년에 추가 개통될 예정이다. 운행 초기에는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운행되며 배차 간격은 10분이다. 향후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6분대로 단축할 계획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장거리 이용자들도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불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부산 기장군의 2025년 본예산이 7,797억 원으로 확정되며, 일광신도시 진입차로 원형육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해당 사업에 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형육교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일광신도시는 기장대로를 중심으로 두 개의 주요 상권이 나뉘어 있으며, 주민들이 상권 간 이동 시 왕복 6차로의 대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과 교통 체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긴 신호 대기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차량 정체, 도로 사고 위험이 지속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행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원형육교 설치는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은 기다림 없이 안전하게 상권 간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도로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일광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교통 체계 개선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에 조성 중인 ‘일광교육행복타운’이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62억 원이 투입되어 건축면적 3,124㎡, 연면적 8,36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일광교육행복타운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일자리종합정보센터(가칭), 보건지소, 도담도담 육아센터, 인재육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며, 일광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교육 및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타운은 일광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연령층 아동과 동반 방문하는 30~40대 중년 여성층의 방문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행복타운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주거지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타운의 개소와 함께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근 프라자 상가의 상권 발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유동인구가 적은 위치의 상가들에도 여성 및 아동 관련 업종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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