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최근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세종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3세대 공급에 무려 119만 7,481명이 신청하는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무순위 청약은 대상 지역,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을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청약’이어서 전국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분양가 또한 주택공급 시점의 가격으로 책정돼 당첨 시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며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동시에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욱 엄격히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차단하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던 무순위 청약에 신청 자격 조건을 새로 마련한다. 앞으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 등에 맞춰 거주지역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1월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기간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이 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를 거쳐 연면적 33㎡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붕괴 위험지역 등 방재지구로 지정된 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위급상황 시 신속한 소방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여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 만큼 최초 3년간 존치할 수 있고,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건축조례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설치 후에는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와 더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40일간 온라인·우편·팩스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하고, 거짓 신고에 대해서만 기존 100만 원 상한선을 유지해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 계약에서 3개월 이하 지연 시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년 초과 지연 시에는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5억 원 이상 계약일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었던 울산시에도 마침내 친환경 도시철도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 10.9km 구간에 15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시범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살려, 국내 최초로 전기 공급용 가선(전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로 운행하는 무가선 수소트램이 도입된다. 이 수소트램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1회 충전에 약 20분이소요되며, 이를 통해 2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은 총 9편성이 투입되며, 각 편성은 길이 35m, 폭 2.65m, 높이 4m 규모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울산의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운행하게 된다. 현재 버스로 40분 걸리는 구간을 28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이동 시간이 30%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환승 연계로 광역권 이동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028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제때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월세가 연체되는 순간 서로 간의 신뢰가 흔들릴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일정 기간 동안 밀리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월차임 연체액이 총 2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총 3개월분이 기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연체가 연속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금액이 ‘통틀어서’ 2개월(또는 3개월)치 월세에 도달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인 주택에서 1월분과 3월분이 밀려 합계 200만 원이 되면 이미 2개월분이 연체된 셈이므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2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2개월분”이라는 사실이다. 월세가 100만 원인 상황에서 총 200만 원이 밀려야 2개월치 연체가 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생긴다. 만약 그중 일부를 납부해 190만 원만 남았다면, 아직 2개월분인 2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다. 비록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소유자의 진위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한다. 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인터넷등기소가 대대적인 서비스 점검과 시스템 개편을 진행함에 따라, 이 기간 중 부동산 계약이나 상담 등을 진행해야 했던 거래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불가피한 불편이 발생했다. 아무리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긴 점검 시간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급하게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안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무인 발급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시·군·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는 대부분 등기부 발급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개 정비구역이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조정되며,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나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에 따라 광명7동 새터마을 역시 대상지 중 하나로 지정됐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의 핵심은 1·2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1,203㎡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첫 대규모 사례가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로나 소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세대통합형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조성돼 문화·복지 인프라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약 14.7km 길이의 경전철 노선인 위례신사선은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를 관통하며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할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2008년 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17년 가까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노선이 2030년 이후에야 개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최근 경제적 불안정성이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환율과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이 이어지며 민간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이견과 계획 조정이 반복되면서 실제 사업 추진이 계속 늦춰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입주 전 납부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를 두고 “분양사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 단체는 서울시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의 김광석 대표는 지난 1월 2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소속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과거 신규법인들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비교적 덜해 담보대출만으로도 매입 자금의 약 80%를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신규법인에 대한 대출 환경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로 인해 단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법인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로 순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신규법인이 적용받는 금리는 현재 약 4.5%에서 4.8% 수준에 달한다. 반면 직접 사옥으로 사용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는 등 직접 사용 목적이 명확할 경우에는 약 3.5% 수준의 대출금리로 매입이 가능하다. 이는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 시세차익과 함께 실제 사업 운영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순수 임대수익만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마땅한 수익을 보장할 만한 매물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금리인하 전망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시장금리가 인하된 구체적 사례가 없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4년 말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들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가 앞선다. 과거에는 시세차익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부산시가 2025년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전면 개편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 부산시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공인중개사, 학계, 민간·공공기관, 경제·금융·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70여 명을 새롭게 영입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현안 발생 시 대한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2021년 출범한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그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22년 부산시 14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이끌어냈고, 2023년에는 전세사기 예방 및 청년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개편된 모니터링단이 주택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시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향후 모니터링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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