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울산 중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던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 주민 불편을 해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2년 중구 서동 138번지 일원 466필지 113,518㎡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했다. 해당 구역은 사유지와 공유지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이 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영초등학교 북쪽 주택가 인근 도로의 1필지는 길이 230m, 면적 1,125㎡로, 토지 소유자만 30명에 달했다. 해당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사 같은 지하 굴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모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다 보니 사실상 공사 추진이 어려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용도 구역 제한으로 인해 건물 신축 및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에 중구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해당 구역의 모든 토지를 정밀하게 측량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입지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천호(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천호, 통합공공임대 2.1천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상·문화재조사 등 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신청사 건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내외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평택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평택시청과 시의회를 포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업무부지에 위치할 예정이다. 대지면적 8만8521㎡, 건축연면적 5만528㎡ 규모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3462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기존 시청사의 노후화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통합과 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100만 인구를 대비한 쾌적한 업무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 기능을 위한 공간을 넘어,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공간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을 제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택시는 도시 미관을 크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내 지하층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는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장군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물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현재 7억 원인 사업 예산을 10억 원으로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이동과 화재 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 구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제공이라는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제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이 외는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과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라인마케팅, 동행축제,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공모사업,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등 특성화시장육성공모사업,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개량·보수 등 시설현대화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는 상인조직이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요건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내 상인 간 협업체계 유지를 통한 특화상권을 조성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미사용 및 주거용(오피스텔) 시설물의 신고 접수를 안내하기 위해 8월 12일에 '교통유발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의정부시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사전에 미사용 또는 주거용 시설물임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안내문은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는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휴·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 중인 경우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증빙자료는 전기 및 수도 요금의 월별 사용 내역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전입세대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며, 이 중 해당되는 서류 한 부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수원에 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단기 숙소 '새빛호스텔'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8월 9일,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1층 로비에서 열린 새빛호스텔 개소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입소 청년들이 참석하여, 시장이 입소 청년들에게 문패를 전달하며 숙소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새빛호스텔은 수원시에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3층의 10개실을 활용한다.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전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이용 요금은 4,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이곳은 수원시의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청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전월세 계약 종료로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청년들도 심사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수원시는 새빛호스텔에 입소한 청년들을 위해 '집보기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때 동행해 주고, 전월세 계약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소 신청은 수원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재준 시장은 "청년이 살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세교동 영신지구 내 건설 현장 2개소에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택시의 노동안전지킴이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의 안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합동 점검은 건설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끼임·충돌·화재·폭발 등 주요 재해 예방 조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유해물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 상담도 함께 진행해,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평택시는 열사병 예방 교육 및 홍보, 무더위 휴식시간 제공 등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폭염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있어,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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