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용평관광단지가 2025년 4월 1일'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고 밝혔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투자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이 대상지역 내 콘도미니엄 등을 구입하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5년 경과 후 일정요건 충족 시 국내 거주가 자유로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굴지의 리조트 건설사인 ㈜대명건설과 용평스키장에 위치한 복합레저 기업 ㈜모나용평 등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어, 투자금과 소비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휴양과 관광, 더 나아가 거주를 원하는 경우 콘도 등의 상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 관광·레저 분야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는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망상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세계가 인정한 반도체설계기업(팹리스기업) ‘퓨리오사에이아이’와 국내 서버 공급 1위 ‘이슬림코리아’가 광주시와 손을 잡고,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가 보유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뿐만 아니라 추론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양산하는 퓨리오사AI를 품게 됨에 따라 광주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퓨리오사에이아이, ㈜이슬림코리아와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백준호 ㈜퓨리오사에이아이 대표이사, 윤영태 ㈜이슬림코리아 대표이사, 오상진 인공지능사업융합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퓨리오사에이아이와 ㈜이슬림코리아는 광주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참여해 제품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협력하고, 광주시는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대전 대덕구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대덕구는 청·중장년의 고독사를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지역 5개 관계기관과 손을 잡았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이날 대덕구가족센터,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5개 기관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덕구와 5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및 마음회복·일상회복 등 특성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연결 기회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며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고립 없는,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 3구,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규제 대상은 해당 구역 내 아파트이며, 시행일은 2025. 3. 24.(월)부터로, 이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 체결되는 아파트 거래에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아파트 거래를 실수요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방점이 있으며(「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가목 참조), 아파트값이 더 오르기 전에 갭투자를 하거나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려 했던 사람들이 서울시 발표에 놀라 우리 사무실로도 상당한 문의 전화를 주었다. 아래는 그러한 전화 문의에 응해 필자가 직접 답변했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문)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전화해 가격만 확인한 뒤 매물을 선점하려고 가계약금을 넣어 두었습니다. 아직 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유로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 가계약금 납부는 매매 당사자 쌍방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아파트 매매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매수인으로서는 본 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신규 건물을 매입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공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있다. 공실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공실을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공실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적정 임대료 설정이다. 주변 시세와 경쟁 건물의 조건을 분석해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높은 임대료는 공실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낮은 임대료는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 초기에는 임대료를 다소 낮게 책정해 빠르게 입주자를 확보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조정해가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평가된다. 입주자의 유형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는 홍보 전략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 건물의 위치나 구조, 주변 환경에 따라 직장인, 학생, 가족, 스타트업 등 타겟 세입자를 정하고, 그들이 선호할 만한 조건을 맞추는 것이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오피스 건물이라면 회의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강화하고, 주거형이라면 보안 시스템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요즈음 수도권 일대 등에서 타운하우스 등의 신축 주택이나 상가가 마음에 들어 임대차하려고 하는 경우, 신축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공인중개사나 위탁자 내지 시행사의 말처럼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등 참조). 비록 위탁자 내지 시행사가 신축 건물이나 상가에 임대권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 등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 내지 시행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상조회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수호천사라이프가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 제품에 대해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피해 복구와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다양한 솔루션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호천사라이프 구제 프로그램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적용되며,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할인 대상 제품 및 세부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고 있다. 고객들에 대한 반응도 좋다. 수호천사라이프의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A씨(45세, 직장인)는 "기존 상조회사의 부도로 결혼식 비용 마련 등 중요한 계획이 무산될 뻔했다"며, "할인 혜택 덕분에 필요한 상품들을 부담 없이 구매하게 되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수호천사라이프 관계자는 "상조 부도 피해자들의 금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 할인 혜택과 더불어 상담 지원 및 재정 복구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재기의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부산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행(4.2.)을 앞두고, '부산시 비상수출 대책 2.0'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오늘(1일) 오전 10시 40분 부산지역 대표 수출업종인 자동차 부품업 제조사 ‘이든텍(주)’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시가 현재 무역전쟁 속에서 부산 수출기업들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박 시장은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중소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부산시 비상수출 대책 2.0’을 제시했다. 시는 부산지역 수출기업의 97퍼센트(%)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비상수출대책 2.0'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지난달 27일 기재부와 함께 시 대표수출업종인 철강, 조선,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각계 업종의 기업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맞춤형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부산 동래구은 지난 27일 동래구청 다목적실에서 (재)동래장학회 장학생 및 학부모 장학회 이사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5회 (재)동래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고등학생 31명과 대학생 31명에게 1인당 100~200만 원씩 총 87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올해는 성적우수 장학생, 예·체능 전공,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탈북민가정 청소년도 포함하여 선발했다. (재)동래장학회는 2011년 설립 이후 올해까지 76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9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조홍래 동래장학회 이사장은“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지만 학생들의 재능과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나눔으로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재)동래장학회에 감사드린다”며“명품 교육도시 동래를 위해 다양한 교육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화성특례시가 1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민선 8기 5대 비전 주 하나인 ‘지역상생 기업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관내 우수 기업인 10명에게 ‘더 일하기 좋은 화성 조성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에는 ㈜덕우산업 오치안 대표이사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번 표창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우수한 근로환경 조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우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모범적인 기업 문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공로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수상한 기업인들은 제조업, 서비스업, 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이 결정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혁신적인 경영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며 화성시를 더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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