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지난 12월 18일,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허위 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네이버 부동산 등 주요 광고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해왔던 한국부동산원은 이번에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을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직방’은 지킴 중개, 고객안심콜, 헛걸음 보상제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방’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한국부동산원은 총 22개의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을 감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 확대를 두고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기대와 동시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의 초점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라 게시되고 있다. 그러나 허위 매물로 신고당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사례를 보면, 사용승인일 오기재나 건축물대장상 주차대수 기재 오류와 같은 사소한 실수가 주된 신고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금액을 허위로 조장하거나 소유자의 의뢰 없이 광고를 게시한 명백한 허위 매물은 신고가 없으면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허위 매물 중에서도 사회초년생과 같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광고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로 남아 있다. 부동산 광고를 가장한 이러한 허위 매물은 종종 신탁 부동산 등 위험성이 높은 거래로 연결되며, 단순한 헛걸음 이상의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장의 종사자들은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초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소한 오류보다는 금액을 조작하거나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허위 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허위 매물은 단순한 소비자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모니터링 확대와 더불어, 부동산 표시 광고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