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서울 강서구는 불확실한 정국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었다. 구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총 13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공동 출연하기로 했다. 강서구 2억 원, 우리은행 7억 원, 하나은행 3억 원, 신한은행 1억 원 등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13억 원의 12.5배에 해당하는 162억 5천만 원을 신용 보증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강서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희망금융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지원규모는 총 162억 5천만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치·향락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서울시 이자 지원 1.8%를 뺀 값으로 계산되며, 지난 3월 4일 기준으로 4년간 2.75~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은 26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재단 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올 한해 지역대학입학, 지역전략산업 인재양성, 성적우수 장학금 등 12개 사업에 613명을 선발해 총 10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재단의 신임 이사를 3명 증원해 운영과 홍보 활성화를 강화하고 나아가 장학기금 200억원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장학기금은 168억원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장학재단 신임 임원 선임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 개최된 전국동계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예체능 꿈나무 장학생 신혜오(알파인스키, 진례중 3학년), 차도이(빙상피겨, 구산중 2학년)의 학생의 입상 소식도 전했다. 두 학생 모두 미래가 기대되는 체육특기생으로 재단은 매년 기량이 뛰어난 예체능 학생들을 예체능 꿈나무 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사회 시작 전 장학기금 기탁식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을 일컫는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등기는 미래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며 걸어 두는 일종의 매매 예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과 더불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경우, 가등기 시점의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어느 지적장애인이 집안의 오랜 삶의 터전인 농지를 상속받아 오래도록 경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먼 도시에 살고 있는 친척 부부가 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챙겨 등기소에 데리고 가 가등기를 경료한 일이 있었다. 당연히 그 친척 부부는 당사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농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최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현황과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들의 주택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2020년부터 매년 4,50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는 추세 속에서, 입주민들의 하자 문제 인식과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4년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2020년 49.6%였던 수치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하자 판정률이 79.7%에 달해, 전체 접수 사건 중 상당수가 실제 하자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이 13.8%, 균열이 10.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구조적 결함과 관련된 문제였다. 최근 하자 사례집 발간과 함께 하자 소송이 증가하면서 판례가 축적되고, 입주민들의 권리 인식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뚜렷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국의 거시경제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부동산 시장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국으로, 전쟁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들에게는 원리금 상환의 압박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유럽 경기 둔화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에서 수출 감소를 겪고 있다. 원자재 부족과 물류비 상승은 생산 차질을 불러오며, 이는 다시 경제성장률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쟁으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부산 남구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추진에 따라 2025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공표하고, 그 추진 성과를 확인·평가하는 제도다. 남구는 지난 해 목표 대비 110.2%의 성과를 달성하며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입증했다. 2025년 남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은 '미래지향적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특구 남구'라는 비전 아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106개 사업을 추진, 10,97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의 질을 높이고, 지역산업 구조변화에 맞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청주시는 26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메이크 비와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소영 메이크 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메이크 비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집수리, 미용, 예술 및 문화체험, 진로‧진학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해 메이크 비에 연계해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행복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메이크 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이크 비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다. ‘더 좋은 교육 공감’, ‘더 좋은 교육 환경’(MAKE BEE, Make Better Education Environment)이라는 창립이념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재능기부, 사회봉사 활동을 추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경산시는 26일 경산시청에서 ‘소상공인 1:1 맞춤 상담의 날’을 개최하고,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 초기 단계는 물론 경영 개선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자생력 강화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소상공인 상담의 날’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주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세무, 경영(마케팅), 보증 상담, 정부 지원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상공인의 고민 해결에 나섰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 이번 행사에는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참가자들은 “사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무료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하는 의견도 나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재)경산시장학회는 ㈜세계주철이 25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익구 회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여 자신의 꿈을 크게 펼치기를 바란다”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현일 이사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쁘게 사업을 하시는 와중에도 장학회에 관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경산시에 소재한 ㈜세계주철은 국내 주철 맨홀뚜껑 시장 점유율 1위인 주물 제품 생산 전문 기업으로 맨홀뚜껑 연구개발로 다수의 인증과 특허 등록을 보유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북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기부 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재)경산시장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경산시운영위원회가 25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진현 회장과 황원하 위원장은 “새싹이 빛과 양분을 받으며 자라나듯 우리 학생들도 지식을 배워 지역과 사회를 밝게 비추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던 우리 건설인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현일 이사장은 “매년 지역 인재 육성 사업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기부 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언제나 학업에 집중하며,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경북 도내 회원사에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및 신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경산시운영위원회는 230명의 회원으로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에 힘쓰며, 지역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학기금 기탁 등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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