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사천시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부당요금이란 숙박업소에 게시된 숙박요금표의 금액과 실제 청구 요금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 신고는 안내문에 게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네이버폼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신고자는 △이용한 숙박업소명 △이용일자 △객실타입 △결제내역(영수증) △이용 당일 게시된 숙박업소의 숙박요금표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숙박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당요금과 관련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명지신도시 기둥 소송, 소장 접수] 부산 명지 신도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지 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큰 기둥이 자리잡고 있어서 다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혀 설명받지 못한 큰 기둥이 자리하고 있어 시행사를 찾아가 따져 묻고, 분양상담사에게도 전화를 했으나 모두 발뺌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협의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뉴스와 영상, 기사 등을 모두 찾아봤고, 가장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집단소송 진행의 첫 단계로, 소송 인원을 확정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호실 내부에 기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둥의 상태가 심하고 전용면적을 침범하는 정도가 커야 합니다. 혹여 추후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는 현재 기둥이 자리 잡은 상태를 인정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힌 후, 명지 신도시 기둥소송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상가 분양업무를 담당한 사람들도 내부에 기둥이 자리 잡게 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증여’가 자산관리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증여를 넘어 복합적인 세무 이슈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필자는 최근 한 사례를 접했다. 2개월 전 상가 점포를 매입한 부모가, 해당 상가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 증여’는 절세 및 자산 승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적절한 구조 설계 없이는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세금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1. 증여가액 산정의 핵심은 '시가' 부동산을 증여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증여가액’이다. 이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가의 판단 기준에는 ▲최근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포함된다. 문제는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대전 0시 축제’를 앞두고 시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 등의 최우선 가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5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아무리 기획이 좋고 콘텐츠가 풍부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 축제 현장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철거 전 과정의 점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불법 노점 단속 및 바가지요금 방지 등을 실·국 단위로 분담해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거워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도심 상권과 지역 상인들의 실질적 이득이 목표”라면서“외부 상인의 무분별한 유입은 통제하고, 지역 상인들은 바가지요금 방지와 청결 등의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실·국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올해는 1차 보완으로 서구·유성·대덕구에서 사전행사를 진행했으며, 내년에는 이 사전행사를 더욱 확대해 0시 축제를 대전 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완주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본격 나섰다. 도는 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국수소연합, 전북대 등 16개 기관과 완주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의 수소산업 인프라와 기업 집적도를 바탕으로, 완주군 봉동읍 일대 산업단지의 수소특화단지 구축과 수소 상용모빌리티 산업 육성의 협력체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김재홍 한국수소연합회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존화 전북대 연구부총장, 장현구 현대차 전주공장장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완주군은 행정·재원 및 정책 수립을, 한국수소연합,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우석대 등은 기술 개발과 인력을 양성한다. 현대차 전주공장과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텍, 한국특장차협회 등 기업은 단지 조성 협력과 사업 연계를 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4일까지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아 9월 서류 및 대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경상국립대학교 아름다운마을연구소가 협력한 ‘2025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가 7월 25일 경상국립대 내동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성료하고 참여팀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전국 30개 거점대학과 함께 지역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상국립대학교는 7월 한 달간 8회의 실전 창업중심교육을 운영해, 진주 지역 자원과 사회 문제를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20여 개의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번 아이디어 발표에서는 지역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매칭 플랫폼, 진주형 문화관광 상품, 사회문제 해결형 앱, 친환경 제품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이 소개됐다. 특히, 진주 지역의 숲과 건강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산불 조기진화 솔루션, 인공지능(AI) 기반 주식 트레이딩 플랫폼, 로컬 식문화를 담은 푸드트럭 브랜드, 이동식 포차 등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아이디어들이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수소 상용모빌리티 산업의 거점 육성에 본격 나섰다. 5일 완주군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완주 수소특화단지 지정·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완주군수를 비롯해, (사)한국수소연합,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텍, 코스텍 등 총 16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각 참여 기관들은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활용 ▲특화단지 지정·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기술·인력 양성 및 기업 상생협력 등 수소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매우 뜻깊은 출발점이다”며 “학계, 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완주가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할 수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인천시 남동구가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남동구는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 내 남동구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신설하고, 이곳에 입점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시판매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판매하는 공간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매소홀로 759) 내 개장 예정이다. 이는 남동구와 ㈜이마트 간 대규모점포 개설 협의 과정에서 마련된 지역 상생 방안의 하나로, 지역 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입점 대상은 본사 또는 생산공장이 남동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품 판매는 위탁판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판매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입점 업체는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평가 기준은 ▲서류평가(40점) ▲제품평가(60점) ▲가산점(10점) 등으로 구성된다. 가산점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국가기관 표창 수상 기업 등에 부여된다. 모집 기간은 8월 18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남동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의성군이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률 97.6%를 기록, 경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달성했다. 군에 따르면 8월 5일 0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47,908명 중 46,754명에게 총 104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했다. 특히, 전체 인구 중 48.6%가 노인인 의성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성과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번 높은 지급률은 읍·면 전 공무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군은 신청 초기부터 읍면장 회의 및 담당자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의성군이장연합회를 통해 마을 단위까지 정책을 상세히 안내하며 협조를 이끌어냈다. 또한 신청 첫날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주말 신청반’을 병행해, 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인 결과 일부 면에서는 지급률이 99%를 넘어서는 성과도 거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라며, “미신청자 발굴과 함께 소비쿠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유도해 지역경제에 온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지난해 8월 1일 개소한‘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가 1주년을 맞아 이차전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센터는 이차전지 관련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ESG 경영확산, 일자리 창출, 노사갈등 인식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기업 LG화학과 ESG 지원 협업, 대·중견기업 대상 시제품 납품 지원, 2건의 특허출원 지원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 개소식…이차전지산업의 비전도 함께 공유 센터 개소식과 함께 열린 ‘이차전지 비전공유회’에서는 LG-HY BCM, 지역 유관기관, 노동계, 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형 일자리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는 기술개발 지원, ESG 경영확산, 노사상생,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핵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시제품 제작 및 기술 컨설팅 지원부터 기술교류까지 본 센터는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 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12건) △기술 컨설팅 지원(12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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