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5일 15시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하여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이해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며, 충분한 안전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착근시켜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위험성 높은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를 표하며,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여름철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새만금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새만금 지역 내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김의겸 청장은 8월 8일까지 3일에 걸쳐 새만금 산업단지부터 스마트 수변도시까지 현장을 찾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체계를 확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시공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수방 자재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배수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집중호우에 따라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점검에 나섰다. 김의겸 청장은 특히 사각지대로 인한 현장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핀 후,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사고와 지반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별로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김의겸 청장은 “올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고 폭우 또한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라면서, “여름철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새만금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홍보 채널을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5일 도청 탐라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세븐일레븐․이디야․티머니모빌리티 등 주요 기업, 동문재래시장․동문수산시장․제주칠성로상점가․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 등 지역 상권 대표들과 ‘전자영수증을 활용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의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실생활에 구현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혁신의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전자영수증에 소상공인 홍보 기능을 결합한 방식은 전국 최초로, 디지털 기술로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이다. 국내에서 연간 128억 건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은 12만 그루의 나무 소비와 2만 2,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영수증은 근거리무선통신(NFC) 태그 기술을 활용해 별도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스마트폰을 태그에 터치하는 것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금융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5일 개소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위축 등으로 악화된 금융 환경 속에서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어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금융복지센터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운영되며, 제주시·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해 도민 접근성을 높였다.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5명이 운영을 담당한다. 올해 5월 기준 제주지역 기업·가계대출 연체율은 1.15%로 전국평균(0.64%)보다 1.8배 높다. 제주지역 채무조정 건수도 2018년 1,213건에서 2023년 2,93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 저신용·취약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상담 및 금융교육 제공을 위한 금융복지 종합상담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 안내 및 신청 지원 ▲일자리·주거 등 기초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지원 안내 등을 담당한다. 신용위기나 채무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이 체계적으로 맞춤형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김장호 구미시장은 5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데이비드 로든(David Roden) 경상북도 투자유치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를 접견하고, 구미시 투자환경을 소개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홍보대사는 8월 4일 오전 10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으며, 6일까지 지역 투자환경 파악을 위해 도내 주요 산업단지의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시찰한다. 홍보대사는 미국 내 다양한 산업분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시간(Michigan) 주 대한민국 명예영사직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Commerce Union Bank(커머스 유니언 뱅크), Comerica Bank(코메리카 뱅크), Fifth Third Bank(피프스 서드 뱅크)에서 기업금융 및 아시아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해 온 금융 전문가이다. 홍보대사는 구미시 투자환경 설명 청취 후, 구미국가 4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미국계 첨단 엔지니어링 세라믹 제조업체 쿠어스텍코리아를 방문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미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글로벌 첨단기업을 많이 소개해 주기 바란다.”라고 투자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완주군민협의회(회장 성도경)와 이노비즈전북지회(회장 임동욱),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강동오), 전주시기업인협회(회장 강은주) 등 완주·전주지역 주요 4개 경제단체는 5일 비나텍 완주공장에서 ‘완주·전주 중소기업 상생협력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완주·전주 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 지역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기업인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들이 앞으로는 신뢰와 연대의 이름으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약속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미래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 △신뢰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사천시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부당요금이란 숙박업소에 게시된 숙박요금표의 금액과 실제 청구 요금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 신고는 안내문에 게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네이버폼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신고자는 △이용한 숙박업소명 △이용일자 △객실타입 △결제내역(영수증) △이용 당일 게시된 숙박업소의 숙박요금표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숙박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당요금과 관련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명지신도시 기둥 소송, 소장 접수] 부산 명지 신도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지 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큰 기둥이 자리잡고 있어서 다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혀 설명받지 못한 큰 기둥이 자리하고 있어 시행사를 찾아가 따져 묻고, 분양상담사에게도 전화를 했으나 모두 발뺌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협의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뉴스와 영상, 기사 등을 모두 찾아봤고, 가장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집단소송 진행의 첫 단계로, 소송 인원을 확정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호실 내부에 기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둥의 상태가 심하고 전용면적을 침범하는 정도가 커야 합니다. 혹여 추후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는 현재 기둥이 자리 잡은 상태를 인정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힌 후, 명지 신도시 기둥소송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상가 분양업무를 담당한 사람들도 내부에 기둥이 자리 잡게 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증여’가 자산관리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증여를 넘어 복합적인 세무 이슈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필자는 최근 한 사례를 접했다. 2개월 전 상가 점포를 매입한 부모가, 해당 상가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 증여’는 절세 및 자산 승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적절한 구조 설계 없이는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세금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1. 증여가액 산정의 핵심은 '시가' 부동산을 증여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증여가액’이다. 이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가의 판단 기준에는 ▲최근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포함된다. 문제는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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