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증여2006-41(2006.09.18.)

그렇다면,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대출맏은 은행채무 중 수증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 쟁점 채무액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채무인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들이 심리 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신한은행 명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000원의 사용처 중 쟁점 부동산 임대보증금 78,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증빙 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만 제출하였으며, 父의 다른 부동산의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에는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원이 아닌 1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 수리 비용이 18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너라 임대보증금을 인계 ·인수한 계약서 및 자금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채무로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진다.

(나) 또한, 쟁점 은행 채무 중 2004.11,11. 상환한 75,000,000원의 자금원은 자각 지분인 1/2로 상환하여야 함에도 송○○의 계좌에서 51,000,000원과 송◎◎의 계좌에서 24,000,000원으로 다르게 상환하였으며, 그 상환자금 및 이자가 지급된 子들의 계좌에 누가 입금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상환 시점에야 급여 및 임차료가 연간 급여 및 8~28개월의 임대료 상당액이 입금되면서 입금자가 누구인지 나타나도록 표시된 것으로 보아 대출금 상환 자금임을 보이기 위한 가공의 금액으로 보여진다.

다) 따라서 쟁점 은행 채무는 증여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요건에 부합하는 위장 가공 혐의가 없는 진정한 채무가 아니므로 쟁점 은행 채무액을 父의 양도소득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 결의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은행 채무를 정상적인 부담부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 가액 전액을 증여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2003서3238(2004.03.2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가 이○○○명의로 쟁점 채무를 대출받아 쟁점 임대 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 보증금은 다음 임차자가 부담하고 입주하는 것이 관행일 뿐만 아니라 쟁점 임대 부동산의 임차자들의 퇴거일이 쟁점 채무의 대출일보다 앞서 있어 쟁점 채무로 쟁점 임대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쟁점 채무를 인수하여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 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 채무를 증여자의 진정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05-2(2005.04.08)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은행 채무 3억원을 부담부증여로 채무인수 하였음이 부담부증여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은행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동 대출 금액의 사용 내역에 대한 조세 회피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 부동산에서 매월 임대료 6,550,000원의 수입이 있는 점,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의 통장에서 매월 1,610,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면, 그들 내부 관계에 있어서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자신이 부담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한편, 청구외 이○○에게 쟁점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채무 변제 과정에서 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채무 인수액을 부채 사후 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