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강남구가 무단 증축된 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한 데 따른 조치로, 기존에 위법으로 간주됐던 건축물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강남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활용해 2003년 7월 이후 건축된 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을 중심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이들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담보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은행 대출이 제한됐고, 매매나 임대 시에도 각종 불이익이 따랐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위반 이력이 기재돼 거래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양성화를 통해 정식 건축물로 등록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된다. 금융권에서 담보 인정이 가능해지고, 대출 접근성도 대폭 향상된다. 매매나 임대 시 제약도 사라져 주택의 활용도와 시장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행위에 대한 제약도 풀린다. 불법 증축 상태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수리 등 공사 허가를 받기 어려웠지만, 양성화 이후에는 합법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주거 환경 개선도 수월해진다. 아울러 보험 가입도 가능해지고, 정비사업에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종로구가 율곡로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며 용적률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계획은 원남동, 인의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일대 약 44만6,000㎡에 적용되며,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최대 66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면도로변 또한 최대 500%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역시 기존보다 완화돼 최대 20m까지 허용되며, 필지 면적 기준도 종전의 150㎡에서 30㎡로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대규모 부지 위주로만 가능했던 개발이 앞으로는 소규모 필지도 포함하는 유연한 개발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블록 단위 개발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3,000㎡ 이상 구역에 대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오랜 기간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정체돼 있던 도심 내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해당 지역은 그간 대학로, 동대문, 광장시장 사이의 회색지대로 불리며 뚜렷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오피스 중심의 조용한 상권이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풍산으로부터 시역 내 이전과 관련한 입주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나온 입주 결정이다. 이번 입주의향서 제출에 따라 풍산 부산사업장은 센텀2지구 계획지구에서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하며, 2030년까지 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계획서에는 장안읍 내 약 63만6,555㎡ 부지에 입주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단 조성에 투입될 총사업비는 3,634억 원 규모다. 부산시는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계획 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시는 풍산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환경적 요건은 물론, 토지 이용, 교통, 생활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까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경청회 등 소통 창구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풍산의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그동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다가오는 6월 2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 지난해 실시된 2024년 역량 강화 교육이 관내 중개업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만큼, 올해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행하기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교육 내용은 ▲실거래가 신고 관련 유의사항,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준수사항 전달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회 금정지회 지회장이 직접 중개실무 노하우와 협회 전달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된 과도한 과태료와 관련하여 협회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의 내용도 전달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금정구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는 29일 양평동 신동아아파트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에 따라 최대 49층, 총 786세대 규모의 고층 프리미엄 아파트로 재건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 일대 고급 주거단지와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영등포구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그리는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재건축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300% 이하에서 400%까지 상향 조정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수혜 사례다. 실제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의 용적률은 기존 299.94%에서 399.2%로 약 100% 가까이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재건축을 통해 기존 563세대에서 786세대로 약 40% 세대 수가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성 개선이 두드러진다. 일반분양 물량은 기존 12세대에서 약 80세대로 6배 이상 늘어나며,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이후 조합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어서면서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9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시는 5월 19일 개최된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총 4건의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시는 총 2,215세대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 중 453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된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면적 15,142.4㎡ 규모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건축물 비율이 85%에 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닌 지역이다. 과거 ‘똥골마을’로 불리며 장기간 방치되었던 이 지역은 2024년 주민 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 신청이 이뤄졌고, 전문가 사전자문과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93세대에서 총 366세대(공공임대 80세대 포함)로 주택공급이 확대되며, 사업 추진 구역의 용도지역은 제1·2종(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공보행통로, 공동이용시설이 확충되며, 하나로 통합된 사업구역에 중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독립문역과 인접하고 안산자락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서울시가 2025년 5월 19일부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시행 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028년 5월 18일까지로, 총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정책은 오피스,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계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상층부를 주거로 활용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판단되면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계 비중이 주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거용 건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부산 대중교통 체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청사진이다. 부산시는 “부산 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누리는 도시철도”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글로벌 허브도시 중심이 되는 도시철도 ▲경쟁력 있는 그린도시 조성 ▲도시철도 수송분담률 10% 상승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철도라는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8가지 추진 방향으로는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원도심 교통정책의 혁신적 변화, 도시철도 소외지역 최소화, 철도 네트워크 연계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조성, 운영 효율성 제고,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구축계획안에는 경제성(B/C) 0.7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을 충족한 10개 노선, 총 145.66km가 대상 노선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4개 노선, 총 33.82km는 후보 노선으로 제시돼 향후 추가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겨냥한 조치로,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2월 발표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 완화’ 제도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완료됐으며,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완화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종료 시점은 2028년 5월 18일이다. 이번 제도는 대규모 단지 개발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36세대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건축허가·신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총 791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개발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대방삼거리역이 위치한 대방동 일대는 그동안 인근 신길뉴타운이나 노량진뉴타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역 내에는 보라매 자이(959세대), 보라매 e편한세상(388세대) 등 일부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공급량은 인접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따라 대방동에서는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신통기획 개발로 지정된 상도14구역, 상도15구역을 비롯해 대방동 391번지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다수의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목받는 사업은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다. 대방동 393-66번지 일대에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최고 39층 규모로, 총 791세대(임대 19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4일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권리산정일도 지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호선 신대방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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