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최근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신규 법인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규 법인이 부동산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임대업 법인에 대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적용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RTI란 무엇인가?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임대업자가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소득이 1,500만 원이고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RTI는 1.5로 계산된다.

현재 금융권은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1.25배, 비주택은 RTI 1.5배 이상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최소 1.25배 또는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승인된다는 의미다.

신규 임대업 법인의 사례: 대출 거절로 이어진 RTI 미충족

최근 한 신규 임대업 법인이 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하며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받았으나, RT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승인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다.

이 법인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담보물건의 감정가치도 높아 문제가 없었음에도, RTI 기준 미달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었다.

또한, 일부 은행의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성을 확인받았음에도 본점 심사 단계에서 RTI를 적용하면서 대출이 최종 거절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RTI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인 대표 개인 소득, 대출 심사의 새로운 변수

임대업 법인 대출 심사에서 RTI 기준이 강화되면서 법인 대표의 개인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임대료 수입보다 대출 이자가 많을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을 통해 대출 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출 전 RTI 기준 철저히 검토해야

금융 전문가들은 RTI 기준 강화로 인해 임대업 법인이 대출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임대업 법인은 대출 신청 전에 RTI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법인 대표의 개인 소득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대업 법인, 대출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RTI 기준 강화는 국가 채무 관리와 대출 리스크 통제를 위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임대업 법인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대출을 준비 중인 임대업 법인은 RTI 기준과 대출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은행의 본점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법인과 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대출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