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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일)

전세사기의 또 다른 피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방 없나요?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 임차인들도 힘들게 해
방이 없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기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신대방삼거리역은 7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원룸 건물 밀집 지역이다. 이들 중 일부는 월세 물건을 선택해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여유자금이 비교적 풍부한 임차인들은 전세 물건을 찾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렇게 원룸, 투룸 건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임차인이 원하는 전세 계약이 가능한 매물은 두 손에 꼽힐 정도이다.

 

이렇게 매물이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2030 임차인들은 전세 매물을 구할 때 전세대출을 실행한다. 그중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출상품은 버팀목 대출이다. 버팀목 대출은 크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과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개 중 임차인들은 비교적 심사 요건이 비교적 느슨한 HUG의 상품들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HUG 상품들은 임차인들에게는 느슨하지만 임대인들에게는 더욱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다행히 전세 대출을 진행한다 해도 다음 단계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커다란 허들이 존재한다. 전세 사기의 여파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된 만큼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등은 공시가격의 126%만을 주택가격으로 선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강화된 요건은 이 전의 전세금액 보다 더욱 낮은 전세가격을 형성하기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바꾸거나 주택 자체의 매매를 생각하게 하는 등의 포지션을 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는 집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사실상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2030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의 전세 매물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매물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니 부동산 임대차시장에서는 매물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일부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현상까지도 빈번해졌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민들의 주된 주거 형태인 전세는 점점 더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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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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