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홍천군과 춘천시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지자체는 3월 26일 오후 3시 30분, 홍천군청 행정상황실에서 공동 협력 사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양 기관간 상호협력과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협약의 내용으로는 ▲춘천 동산면 조양3리~홍천 북방면 부사원리 상수도 상수관로 확장 사업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사업 ▲국도 5호(홍천~춘천) 4차선 확장 사업 등이다. 춘천 동산면 조양3리~홍천 북방면 부사원리 상수도 상수관로 확장 사업은 총 84억 원을 투입하여 11㎞에 걸친 상수관로를 구축함으로써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등 홍천군 북방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사업은 홍천과 춘천을 운행하는 버스에 호환이 가능한 단말기를 구축하여 시군 경계에 거주하는 양 지역 주민들이 해당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전망이다. 특히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충남도가 무인기를 활용한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경 등과 힘을 합쳐 대드론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26일 충남보훈관에서 김태흠(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지사 주재로,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5 충남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올해 통합방위 중점 추진 계획 및 통합방위 작전 태세 보고, 대드론 체계 소개 및 대응방안, 충남의 선도적 대드론 체계 구축에 대한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무인기 대응 관련 관·군·경 및 국가중요시설 간의 유기적인 통합방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32사단, 국가정보원 지부, 도경찰청 등 9개 기관과 ‘보령 지역 광역화 대드론방호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각 기관은 △권역화 대드론 체계 발전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사업 △대드론 체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 및 실시간 정보 상호 공유 △대드론 체계 운용 간 제한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전주시가 위기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26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연탄은행, 전주지역 6개 여성권익시설과 위기여성 보호 체계 강화 및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와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온 전주연탄은행, 전주시 여성 권익보호 정책에 헌신해온 6개 기관이 여성권익보호 체계 강화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위기 여성 지원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주연탄은행의 생필품 등 복지자원 지원 △여성권익시설의 위기 여성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참여기관들은 여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8개 기관은 지역사회 위기 여성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복지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폭력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 및 피해자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재)음성군장학회는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39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장학생 선발 확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군 장학회는 지난 1월 제138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총 475건의 장학금 신청을 받았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을 위해 이달 18일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41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이번 제139회 음성군장학회 이사회에서 확정했다. 장학생 선발 세부인원은 △성적우수장학생 153명 △점프장학생 108명 △특기장학생 13명 △다문화장학생 20명 △지정장학생 6명 △해외장학생 1명 △희망장학생 1명 △꿈드림장학생 27명 △다자녀장학생 74명 △관내 대학 진학장학생 11명으로 총 414명이다. 1인당 지급액은 중·고등학생 90만원(점프장학생 20만원, 일시지급), 대학생 200만원(관내대학 진학장학생 일반 신입생 100만원, 성인학습자 50만원), 지정장학생 200만원으로 상·하반기 각1/2씩 총 4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6일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연구진 및 ㈜후니즈,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측 관계자를 만나 배양육 및 디지털 육종·농업 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새만금 내 추진 방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후니즈는 지난 2024년 12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와 배양육 기술 개발, NPEC(Netherlands Plant Eco-phenotyping Centre, 네덜란드 식물 생태-표현형 분석센터) 한국 연구소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입지를 물색 중이다. 배양육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새만금 신항만을 통해 해외 시장에 수출이 유리하고, 수상태양광으로 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는 점, 배양액에 필요한 원료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수급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새만금을 최적의 부지로 검토 중이다. 이날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와 ㈜후니즈 관계자들은 배양육 파일럿 공장 및 연구소, 디지털 농업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와 확장 가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서울 강서구는 불확실한 정국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었다. 구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총 13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공동 출연하기로 했다. 강서구 2억 원, 우리은행 7억 원, 하나은행 3억 원, 신한은행 1억 원 등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13억 원의 12.5배에 해당하는 162억 5천만 원을 신용 보증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강서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희망금융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지원규모는 총 162억 5천만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치·향락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서울시 이자 지원 1.8%를 뺀 값으로 계산되며, 지난 3월 4일 기준으로 4년간 2.75~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은 26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재단 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올 한해 지역대학입학, 지역전략산업 인재양성, 성적우수 장학금 등 12개 사업에 613명을 선발해 총 10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재단의 신임 이사를 3명 증원해 운영과 홍보 활성화를 강화하고 나아가 장학기금 200억원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장학기금은 168억원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장학재단 신임 임원 선임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 개최된 전국동계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예체능 꿈나무 장학생 신혜오(알파인스키, 진례중 3학년), 차도이(빙상피겨, 구산중 2학년)의 학생의 입상 소식도 전했다. 두 학생 모두 미래가 기대되는 체육특기생으로 재단은 매년 기량이 뛰어난 예체능 학생들을 예체능 꿈나무 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사회 시작 전 장학기금 기탁식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을 일컫는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등기는 미래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며 걸어 두는 일종의 매매 예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과 더불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경우, 가등기 시점의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어느 지적장애인이 집안의 오랜 삶의 터전인 농지를 상속받아 오래도록 경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먼 도시에 살고 있는 친척 부부가 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챙겨 등기소에 데리고 가 가등기를 경료한 일이 있었다. 당연히 그 친척 부부는 당사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농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최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현황과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들의 주택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2020년부터 매년 4,50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는 추세 속에서, 입주민들의 하자 문제 인식과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4년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2020년 49.6%였던 수치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하자 판정률이 79.7%에 달해, 전체 접수 사건 중 상당수가 실제 하자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이 13.8%, 균열이 10.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구조적 결함과 관련된 문제였다. 최근 하자 사례집 발간과 함께 하자 소송이 증가하면서 판례가 축적되고, 입주민들의 권리 인식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뚜렷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국의 거시경제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부동산 시장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국으로, 전쟁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들에게는 원리금 상환의 압박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유럽 경기 둔화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에서 수출 감소를 겪고 있다. 원자재 부족과 물류비 상승은 생산 차질을 불러오며, 이는 다시 경제성장률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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