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최근 한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발생한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점유하며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임대인은 큰 재정적 손실과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분쟁으로 인한 임대인의 어려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거부로 인해 점포 시설물을 철거하려 했으나, 이는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 5,000만 원 이상의 손실과 대출금 이자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 이전 단계에서 법원의 화해조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분쟁 발생 시 신속히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 제소전화해를 포함하면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제소전화해의 주요 내용

제소전화해가 포함된 상가 임대차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목적물 반환: 계약 만료 시 즉시 원상복구 후 반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권리금 요구 금지: 계약 종료 후 권리금 요구 불가.

▷명도 소송 비용 부담: 명도 지연 시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시설물 관리 의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시설물 변경 금지.

▷화재보험 의무: 임차인은 화재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제소전화해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화해신청서를 송달한 후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의 중요성

제소전화해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계약 전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계약 체결 시 제소전화해를 도입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상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더 많은 임대인이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