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채경민 기자 | 2024년 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지난달까지 당근마켓과 관련된 9건의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총 15억 7,675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기 수법은 중도금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먹튀'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근마켓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5만 건의 거래 물건 중 집주인 인증이 완료된 매물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매물이 집주인 인증 없이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근마켓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윤종군 의원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 매물과 미끼상품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허위 매물을 표시·광고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당근마켓과 같은 직거래 플랫폼은 이러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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