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7월 29일 16시 36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 26일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각종 부문별 계획의 지침이 된다. 안성시는 시민계획단 운영 및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안성맞춤 미래문화도시'를 안성의 미래상으로 도출했으며 ▲신성장 미래산업도시 ▲역사와 수자원 기반의 문화관광도시 ▲편리하고 조화로운 생활맞춤도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4대 핵심이슈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2개의 지표를 설정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평택대학교 윤혜정 교수, 단국대학교 김현 교수, 총괄계획가 차주영님이 토론자로 참석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참석한 시민들도 안성의 미래를 위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의 소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18일부터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2024년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2019년부터 6회째 운영되고 있는 이 아카데미는 주민들에게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따른 방향성을 안내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도시재생이해 ▲도시재생사례 ▲도시재생 브랜딩 ▲도시재생 거버넌스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구성됐다. 교육 일정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6주간 총 10강으로 예정돼 있다. 교육 신청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방문, 전자우편, 문자 중 하나를 선택해 다음 달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단, 원활한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해 참여 가능 인원은 최대 40명으로 제한돼, 신청은 선착순 마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bp_urban)에서 확인하거나 전화(509-745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통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265㎢ 대비 0.8% 증가했다.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56.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화순군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우수상·우수기관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국 우수 행정과 정책사례를 선발하여 한국 행정과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우수행정·정책사례 대회에 총 9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월 1만 원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했다는 데에 크게 공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화순군의 인구정책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부터 일자리, 자녀 양육, 교육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포시는 25일 산본신도시의 노후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선도지구 공모를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2024년 5월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10일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및 선도지구 선정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군포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희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포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선도지구 공모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 전반적인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 상담 및 예약 신청을 통해 대면 상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금천구 주민들에게 주어졌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내 13곳 공원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천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공원들은 무릎 아래까지 오는 낮은 수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금천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갖춘 공원은 금나래중앙공원, 은행어린이공원, 목화어린이공원, 금천녹색광장, 철쭉어린이공원, 동산어린이공원, 해태어린이공원, 부장천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별장길어린이공원, 무아래어린이공원, 독산2동 마을공원 등 총 13곳이다. 부장천어린이공원(금빛공원)에는 조합놀이대와 벽천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쭉, 무아래, 독산2동 마을공원에는 물놀이형 조합놀이대가 마련되어 있다. 진달래어린이공원에는 벽천과 바닥분수가, 느티나무, 해태, 동산어린이공원에는 바닥분수와 물놀이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소망어린이공원에는 안개분수 놀이시설이, 은행어린이공원과 금나래중앙공원에는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차 골목형상점가 모집을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으나, 개정 후에는 상업지역은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평택시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회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신청 절차와 혜택을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검색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8024-35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앞서 1차 모집을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차 모집을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접수 결과, 총 120개의 반지하 세대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도 지금까지 7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방안은 경기도 내 전세 임대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상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을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많은 가구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이사를 선택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위험 대비 보험 가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 지원 신청을 올 연말까지 계속 받을 예정이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과 주택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