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최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현황과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들의 주택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2020년부터 매년 4,50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는 추세 속에서, 입주민들의 하자 문제 인식과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4년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2020년 49.6%였던 수치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하자 판정률이 79.7%에 달해, 전체 접수 사건 중 상당수가 실제 하자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이 13.8%, 균열이 10.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구조적 결함과 관련된 문제였다. 최근 하자 사례집 발간과 함께 하자 소송이 증가하면서 판례가 축적되고, 입주민들의 권리 인식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도 함께 공개됐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기준으로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들 건설사는 모두 공급 세대 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업체로, 소규모 건설사의 하자 판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의 누계 판정률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등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역시 대부분 300세대 미만을 공급하는 중소규모 건설사들이었다.

하자 판정 ‘건수’ 기준으로는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6개월 동안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한화로 97건이었으며, 이어 현대건설㈜ 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 80건, 한경기건㈜ 79건, ㈜삼부토건 71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의 누적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이 1,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산업㈜ 603건, 대방건설㈜ 507건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명단을 공개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자 분쟁 건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